[여의도풍향계] 與野 '1호 공약' 둘러보기…'空約'으론 민심 못 얻는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야 유력 주자들의 공약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공약이 화려할수록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겠죠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1호 공약을 모아봤습니다.<br /><br />방현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한반도 대운하', 기억하십니까?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죠.<br /><br />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, 결국 취임 첫해 "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"고 접었습니다.<br /><br />현실성 없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내걸었다가 체면을 구기고 국민적 신뢰도 흔들리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이제 대선까지 남은 220일.<br /><br />여야 후보들, 속속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1호 공약은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후보들이 생각하는 시대 비전, 무엇이 우리 시대 문제인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.<br /><br />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은 공공일자리 창출,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 전술핵 도입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무엇이 국민의 공감을 더 받았는지는 결과가 말해줍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<br /><br />경선이 한창 중인 더불어민주당, 많은 후보가 이미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한번 살펴볼까요?<br /><br />우선 이재명 후보입니다.<br /><br />1호 공약, 기본소득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.<br /><br /> "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통해서…우리 경제 성장률의 우하향 멈추고, 우상향의 지속 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."<br /><br />공정 성장, 그러니까 성장을 우선순위에 놓되, 불공정을 뿌리 뽑고 '을'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선결 과제란 생각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전매특허처럼 여겨져온 기본소득은 공정 성장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이낙연 후보도 볼까요?<br /><br /> "삶에 직결되는 모든 분야,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인 이런 것을 망라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드리자. 이것이 신 복지입니다."<br /><br />생활 모든 영역에서 최저 기준을 보장하겠단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복지 정책을 통한 중산층 확대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렸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후보의 1호 공약은 충청과 전북, 강원을 아우르는 신 수도권 조성입니다.<br /><br />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 등을 공약하며, '국토 균형발전'을 이번 대선에서 승부수로 띄운 겁니다.<br /><br />추미애 후보는 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지대개혁, 박용진 후보는 남녀평등복무제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.<br /><br />각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청년층의 젠더 갈등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김두관 후보는 '수도권 일극 체제' 해제와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공약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도 볼까요?<br /><br />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며 경선 버스 출마 준비가 완료됐죠.<br /><br />이제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약 발표를 준비하는 윤 전 총장. 최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1호 공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시대적인 문제는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. 첫째가 집 문제고 둘째가 일자리, 그중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고 세 번째가 팬데믹 문제 아닌가…"<br /><br />결국 부동산, 일자리, 코로나 상황 해결이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단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.<br /><br />페이스북으로 공약 발표를 이어가는 홍준표 의원.<br /><br />가장 처음 내놓은 건 정부와 공공기관 통폐합입니다.<br /><br />행정조직 선진화가 필요하단 건데,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도 150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유승민 전 의원은 1호 공약으로 경제정책 패키지를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그간 발표했던 공정소득, 부동산세 축소,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원희룡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은 신혼부부 반값 주택입니다.<br /><br /> "'영끌'하지 않고 내 집을 살 수 있도록…자부담 반, '국가 찬스' 반,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태경 의원은 법무부 폐지, 윤희숙 의원은 귀족노조 철폐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각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을 돌려놓는 일과 노동시장 개혁이 우선 과제라고 본 겁니다.<br /><br />각자의 고심과 철학이 녹아 있는 공약들, 좋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앞서 본 한반도 대운하 공약처럼 '공수표'가 돼선 안 되겠죠.<br /><br />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,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선 주자 공약은 과감한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점진적인 정책을 내놓아서는 유권자의 눈길을 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 지급이나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과 같이, 이번 대선에도 재원이나 부작용을 따져봐야 하는 공약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공약에 대해 후보와 당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후보별 공개검증 토론회 같은 게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각 후보마다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시민 검증단이라든가, 온라인 검증단을 구성해서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질의하고 응답하는…"<br /><br />앞으로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귀가 솔깃한 공약, 많이 나올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럴수록 실현 가능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공약의 옥석을 가리는 일, 결국은 유권자의 몫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